경비 최저임금제 적용 단지 현황

경비용역 및 무인시스템 공사 입찰공고를 참고하여 대구 지역의 통합초소(무인시스템), 용역전환, 휴게시간 부여 등 현황을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 1. 2006년 7월 이전 통합초소로 운영 중인 단지   - 범물 에덴/ 미리내 아파트/ 지산 현대/ 대곡청구 등     2. 최 근래부터 통합초소 등으로 추진 중인 단지 순으로 - 팔공1차보성타운 (984-9116  6개동 727세대) 15개 초소를 통합관제초소로 - 복현 2차서한(381-5773  9개동 553세대) 통합관제초소로 - 지산청구 (782-6398 4개동 455세대) 14개초소를 2개 통합초소로 - 범물 우방미진하이츠 (781-2966  9개동 661세대) 5개 동초소를 통합초소로 - 가든 1차 (743-1676. 4개동 220세대) 12개 초소를 2개 통합초소로 - 팔공보성 3차 (986-8003. 9개동 650세대) 20개 초소를 통합초소로 - 수성화성쌍용 (744-3675. 5동 677세대) 12개 초소를 3개 통합초소로 - 성서 3차동서(586-7471) 3개초소를 1개 통합초소로 - 청구 호반 ( 782-9674 ) 주간11명. 야간 2명 근무 - 정우맨션 (629-9683) 정.후문 3교대제 - 칠곡 금빛 (321-8797) 관리사무소로 통합 - 노변 대백 (791-3574)  8개초소를 1개 통합초소로 - 복현 2차서한 (381-5773) 통합초소 - 대곡사계절(632-2346) 통합초소 7개소로 추진 - 칠곡 영남2차(324-6184) 10개 초소를 4개 통합초소로 - 서한 두례(751-9336) 2개 통합초소로 - 범물 신화(781-3334) 9개 초소를 1개 통합 초소로 - 진량 우방힐(856-0505) 경비초소를 관리사무소로 이설 - 월성 우방(635-0224) 14개 초소를 통합초소로 - 팔공 보성2차(985-3129) 16개 초소를 통합초소로 - 범물 보성(781-3805) 통합초소, 간이초소 각 1개 증축 - 성서2주공, 대덕맨션2차, 월성청구, 월성 동서. 상인 우방, 지산3단지, 범물 보성,     효성타운, 시지 3차신매보성, 칠곡 대백1차. 만촌 우방1차(통합초소)   3. 경비원 자치관리를 용역관리로 전환 단지 현황 - 태전 삼성(자치를 용역으로 전환) - 도원 산새마을(637-4959. 15개동 1302세대) 자치를 용역으로 - 상인 동화태왕한양 (637-3009. 7개동 702세대) 자치를 용역으로 전환   4. 휴게시간 부여 단지 현황 - 강변1차 (983-6995. 5층. 6개동 477세대. 경비원 6명)     격일제. 휴게 6시간(중식2, 석식2, 심야2시간 휴게) - 영남 네오빌불루 (955-1766.  8개동 469세대. 경비원 8명)    격일제. 휴게 2시간 30분 (점심 1, 야간  1시간30분 휴게) - 하양 3차우방 )853-1714. 3개동 484세대. 경비원 4명)    격일제. 휴게 5시간(주간 2. 야간 3시간 휴게) - 메트로팔레스 5단지 (745-5637. 7개동 689세대. 경비원 20명)   휴게 4시간(주. 야 각 2시간식 휴게) 정년 65세까지 - 만촌 태왕리더스 (755-3277.  7개동 433세대. 경비원 5명)   격일제. 휴게 2시간(4명). 59세 이하   야간 1명. 휴게 3시간(주간1. 야간 2시간 휴게) 부여(21:00~09:00)     5. 휴게시간 없이  최저임금 전액 보장 단지 현황 - 신암 뜨란체 (958-8900) 10개동 828세대. 경비원 4명. 격일제. 정년 60세 - 청구그린2차 (626-4598)  8동 672세대   경비원40명  - 성서보성화성 (581-8454) 9동 1240세대 경비원 22명 2교대제  - 유천 화성 (641-5654) 3동 245세대   경비원 4명. 격일제 - 용산 동서우방 (283-0042) 6동 496세대  14명 - 도원 산새마을(637-4959) 15동 1302  31명     -----------------------------------------------------------------------   아파트 경비직 한파 몰아친다 대구·경북 1만2천여명 실직 위기‘좌불안석’ 윤용태기자          2006/12/26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최저임금제’ 도입을 앞두고 대구·경북지역(1만2천여 명)을 포함한 전국의 아파트 경비원들에 대한 대량 실직(본보 11월 2일 보도)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경비원들은 지금까지 감시단속근로자로 분류돼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지만 이번에 정부가 시행하는 최저임금제가 적용되면 내년에는 근로자 최저임금의 70％를，2008년에는 80％까지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당사자인 아파트 경비원들은 좌불안석이다. 아파트사랑 시민연대 신기락 사무처장은 “내년에는 아파트 경비원의 월 평균 급여는 80만 원에서 현재보다 50%가 상승한 120만 원 정도로 대폭 인상된다. 당사자들은 반가워해야 할 일이지만 오히려 대량실직을 우려하고 있고, 아파트 입주민들은 금전부담을 꺼려해 양측에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당수는 “현실에서는 오히려 아파트 경비원들을 대량 실직으로 내모는 꼴이 돼 버렸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신모(64·동구) 경비원은 “근로자들의 최저 생계를 조장해 주는 임금 상승은 환영이지만 해고에 대한 불안은 더욱 커졌다”고 했고, 이모씨(56·수성구)도 “돈 몇 푼 더 받는 것보다도 사실상 정년퇴직까지 안정된 직업을 원하는 것이지…. 오히려 불안해 졌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 무인시스템 도입 경쟁 아파트 경비원들의 급여가 지금보다 2배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되자 관리비 부담이 커진 아파트마다 인력 감축과 무인시스템 도입을 일제히 서두르고 있다. 경비원이 각각 100명 정도인 남구 H, G아파트와 범물 S아파트, 팔공 B아파트, 만촌 O아파트, 지산 Y ,C아파트 등은 지난달 동대표 입주민 대책회의가 잇따라 연 후 경비원들의 대량 해고와 무인경비 시스템으로 전환하기로 의견을 모은 상태. 이같은 추세로 벌써부터 대형 통신회사 직원을 사칭한 개인별 아르바이트식 영업 판촉선전활동이 주민대표를 상대로 경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현재 아파트 무인시스템 설치의 과당경쟁에 따른 부실공사, 부조리 유발, AS등 품질보장 안전장치 보완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며 사업추진의 공개적이고도 투명한 절차가 한층 요구되고 있다. ■ 출처 불명 자료 떠돌아 최근 들어 최저임금제와 관련한 출처 불명의 자료가 다량 배포되자 아파트마다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인력감소로 당장 타격을 받는 경비업체는 고임금이 지불되는 최저임금제에 대한 실상을 감추고 있는 반면 무인업체에서는 과다하게 임금이 부풀려진 자료를 내놔 무인경비 시스템의 유리함을 홍보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아파트마다 정확하지 않은 자료에 따라 추진하는 근로자 감축 또는 무인시스템 도입은 향후 책임소재을 따지는 주민분쟁과 용역회사와의 계약문제 등 소송사태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대책은 없나 아파트 경비원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제 부족분을 정부가 보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아파트 경비원의 주된 역할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으뜸도우미 △아파트 주차난으로 인한 교통 혼잡 정리 △지역 내 방법 순찰 등의 경찰 보조역할 대행 △응급환자 119신고, 환자이송, 화재, 도난, 미아발생 신고, 성폭행 예방 등 돌발사고 차단 효과 등의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점을 들 수 있다는 것. 이같은 주장은 주택법 제43조 8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아파트사랑 시민연대 김영식 상임 공동대표는 “정부가 전국적으로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면서 재산가치의 차이, 소득격차가 큰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려면 경비원들을 많이 고용한 아파트단지에 최저임금 보조금을 반드시 지원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아파트 경비원들의 임금수준을 강제 규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나가 주세요” 60대 경비원의 ‘시린 눈물’ -->                     아파트·건물 경비직,최저임금제 적용 해고사태 대구시 동구 지묘동의 팔공보성 1차아파트는 지난해 12월31일자로 단지 내 36명의 경비원을 6명으로 감원하고, 지난 1일 전자무인경비시스템과 자동문, CCTV 등을 설치, 운용에 들어갔다. 더구나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6명은 모두 52∼55세로, 60세 이상 경비원들은 전원 일자리를 잃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비정규직 신분 특성상 1인당 30만∼50만원씩의 전별금만 지급받은 채 근무지를 떠나야 했다.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주민들이 당장은 불편하겠지만 관리비 부담 상승분 극복을 위해선 어쩔 수 없었다"고 밝혔다. 대구시 북구 고성동의 K아파트 경비원 6명은 1인당 평균 책임가구가 무려 150가구에 이른다. 월 360여 시간에 달하던 근무시간을 290∼300시간으로 대폭 줄이는 대신 임금을 지난해 수준으로 받는다. 이 아파트 경비원 황모씨(63)는 "CCTV나 무인경비시스템이 들어오더라도 오·작동 등의 문제는 극복하기 힘들다"면서 "주차나 지하 등의 관리, 도난사고 방지 등에는 여전히 인력경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구시 중구 모 PC방에서 주·야간 시간제로 일하던 김상준씨(28)는 지난해 말, 또다시 취업에 실패하자 다시 PC방에서 일하기로 했다. 그 동안 별도의 연장 근무수당을 챙기지 못했지만 올해부터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 야간 근무 등에 따른 연장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감시·감독 근로와 아르바이트 시장이 개정된 최저임금제 적용으로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대구지역 각 아파트마다 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경비원 무더기 해고사태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대졸 미취업자들에겐 오히려 최저임금제 확대 적용이 호재로 작용,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종업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의 법정 최저 임금은 시간당 3천480원이 적용된다. 이는 지난해보다 380원 오른 것. 이와 함께 감시·단속 근로자도 최저임금제를 적용받는다. 일반 근로자들이 받는 최저임금의 70% 수준인 시간당 2천436원을 받을 수 있다. 주로 적용받는 대상은 아파트 및 건물 경비원이다. 최저 임금제도를 위반할 경우 관련 사업장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 기존에 지급하던 임금이 최저 임금보다 높다고 해서 종전 수준의 임금을 깎을 수는 없다. 정부의 이같은 법 개정은 아파트 경비원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감시·감독 근로 시장에 직격탄을 날렸다. 대구지역 각 아파트주민 자치회는 경비원 인건비 절감을 위해 △이들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근무시간 감축 △라인별 근무형태의 동별 근무 전환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3일 대구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이하 연합회)에 따르면 대구지역 700여개 아파트단지에 1천400여명이 종사하고있지만 올 연말까지 60세 이상 고령자를 중심으로 50% 정도 감원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회 김원일 사무총장은 " 대구의 경우 월 급여로 70만∼80만원을 경비에게 지급했지만 앞으로 130만원까지 올라가면 무인경비자동화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최저임금제 감액률을 높이거나 고용촉진 장려금을 아파트에 지급하지 않으면 이같은 분위기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회는 이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정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대구아파트사랑시민연대 신기락 사무처장은 "아파트 경비원을 지원하려는 정부정책이 오히려 일자리를 박탈하는 결과를 낳고 있으며, 아파트단지는 대기업 무인시스템 판촉부로 변질돼 가고 있다"며 "정부나 지자체 등이 아파트 경비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삼성경제연구소는 내년 실업률이 올해보다 0.1% 상승한 3.6%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내수부진에 따른 고용창출 저조로 인해 대졸 미취업자 수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같은 현상은 최저임금제 확대와 맞물려 아르바이트 시장의 파이를 키우는 계기가 됐다. ◇ 아파트 무인경비시스템 업체가 특수를 누리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아파트 경비원에게 상향조정된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면서 대구지역 아파트마다 '노인 경비원'을 해고하고, 무인경비시스템을 잇따라 설치하고 있다. 무인경비시스템 업체에 따르면 최근 무인경비시스템 도입을 위한 아파트 현장설명회가 1주일에 7∼8차례 열린다는 것. 대구지역의 한 무인경비시스템 업체는 "지난해 10월 이전에는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하려는 아파트가 거의 없었다"며 "최저임금법이 공표된 이후 수요가 폭발적"이라고 밝혔다. 무인경비시스템은 500가구를 기준으로 홈오토메이션까지 갖추면 6억∼7억원이 소요된다. 무인경비시스템만 설치하면 2억5천만원이 든다는 게 해당 업체의 설명이다. 대구지역에는 15개 정도의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최저임금제 적용으로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대구의 한 무인경비시스템 중견기업 관계자는 "소규모 업체의 난립으로 저가경쟁을 벌이면서 부실공사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   경비원 대량실직'현실로' 최저임금제 적용·비정규직법 7월 시행 아파트마다 무인경비시스템 공사 서둘러 /1사회부 /사진=이지용기자 최저임금제 도입으로 실직한 경비원들이 사용하던 집기 등을 남은 경비원이 치우고 있다.   노동시장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비정규직과 '감시·단속업무 근로자'들의 대량실직 사태가 우려되는 가운데 아르바이트 시장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아파트 경비원으로 대표되는 감시·단속 근로자들의 실직은 일찌감치 예고됐다. 최저임금제가 적용되면서 아파트 경비원들의 임금이 대폭 상승해 입주민들이 무인경비시스템 도입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 동구 팔공보성2차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12월31일 36명의 경비원 중 30명을 내보냈고, 현재 무인경비시스템 공사를 진행 중이다. 인근 팔공보성 1차아파트 김명호 관리사무소장(43)은 "최저임금제가 시행되면서 기존 경비시스템을 고수하는 대구지역 아파트는 거의 없다"며 "이곳 아파트 대부분이 무인경비시스템 도입을 위한 주민동의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